오피니언

[기고] 문영희 교수 "재도전과 실패..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우선"

청년 일자리, 우리 사회가 다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일자리 정책은 가장 큰 복지 정책·사회구조의 틀 과감히 바꿔야

얼마 전 일이다. 제주의 한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곧바로 관련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작업환경부터 안전교육까지 모든 게 부실 덩어리였다.

 
현장 실습생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故 이민호 군은 그 곳에선 더 이상 실습생이 아니었다.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시쳇말로 막일꾼이였다.


청년실업 43만 명 시대.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은 현장 실습생은 물론 외국 근로자까지 마구잡이로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다. 반면 각 기업 관계자는 나름 고충을 토로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높은 대학 진학률, 하지만 고학력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신조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청년들도 나름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받는 급여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급여나 별 차이가 없는 데 굳이 힘들 게 중소기업을 가야 합니까"라고...


"청년들의 아우성" 정치권과 기업에서 함께 귀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가 성장인 동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인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0일. 정부에선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수는 조금 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민간분야의 복지부동으로 정책효과가 완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런 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마치 금방이라도 경영난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매년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구조개혁과 신규고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수출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악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재정정책의 초점을 생산성 제고에 맞춰야 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 지적에 따라 정치권에선 더 이상 당략적 이해타산에 맞춰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말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등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 올리도록 만들어 청년 실업자가 중소기업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도록 정치권과 기업들은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정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삶의 질 높여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갈망하는 인력은 넘쳐난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애를 먹고 있다. 이젠 현실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2000여명. 하루 7명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2007년 집권당이던 노동당 정부가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통과시킨 결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사망국가인 반면, 한국은 수년째 OECD국가 중 가장 산재가 높은 '산재공화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산업재해는 대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근무에 시달려야 하고, 노후된 장비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환경시설이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 중 가장 큰 이유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라고 하지만 실제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이러한 이유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가장이나 자녀들을 가진 가족의 삶은 산재발생 이후 크나큰 고통 속에서 대부분 복지사각지대로 전략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취업률 제고'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단순한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적정한 소득보장은 물론 안전한 노동여건, 일자리 차별 개선, 근로자 인권이 보장되는 청년친화적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직장, 노후가 보장되는 직장,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자연히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 정책이야 말로 복지 중의 가장 큰 복지라는 걸 다시금 상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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