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1조 원 안팎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소방과 경찰, 교육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17만 4천 명을 추가채용하고, 올해 하반기에만 1만 2천 명을 뽑는다.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 청년취업난을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속내지만,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다. 이때문에 오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앞둬 이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런 소식에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국의 공시생들은 혼란스럽다.
◆기대 반, 우려 반...공시생과 학원가는 술렁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로 뽑으면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6만여 명에 달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들어갈 인건비는 첫해에만 6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하반기 시험비용만 3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무작정 일자리 수만 늘리고 실제 배치될 공무원 인력의 수요 조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들에게 들어갈 인건비 확보문제, 더 많은 공시생을 야기하는 문제, 장기적인 인원감축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노량진 학원가 공시생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심현영기자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김모(26·여)씨는 "매년 퇴직 인원이 많다. 많이 채용할 것이라는 말은 들리는데 오히려 경쟁률만 올랐다"며 "확충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많고 이번 추가채용으로 더 많은 공시생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해진 공무원 수와 이번 확대 채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인원감축으로 이어질까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공시생은 현재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추가채용이 기회'라며 중도하차했던 공시생은 물론 신규 대학생 공시생도 늘어날 조짐이라는 것이 학원가의 설명이다.
이번 공무원 추가채용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의 올해 기준 채용 인원은 총 1997명이다. 하반기 1500명이 추가 채용될 경우 경쟁률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하지만 채용 인원 확대소식으로 '이번이 기회'라는 심리로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은 공시생만 양산하는 우려 가능성도 높다.
서울권 대학생 한모(26)씨는 "일자리 정책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공무원 시험만 부추긴다"며 "주변에서 훗날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공무원 확충할때 시험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 컵밥을 먹기 위해 줄 선 공시생들 ◆'인력난 고충'...산학협력 맺은 중소기업은 울상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인력충원을 기대하던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책이 불편하다.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는 결국 많은 공시생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형국만 가중한다는 논리다.
A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일자리 채용을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대학 졸업예정자의 다수가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시험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한다"며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난만 가중될지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INC+,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대학의 체질을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취업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일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이들의 지향점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대학과 기업은 재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를 맺고 지원사업을 전개하는데 이번 일자리 정책이 그리 달갑지는 않다.
서울권 한 대학 취업지원처 관계자는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학생들의 진로 고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